[부동산 이슈]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관련

안녕하세요. 순자80입니다.

 

요새 회사일이 바빠서 07/22 기재부 보도자료를 이제 봤네요. 열이 받아서 한마디 씁니다.

 

지금까지는 주택법상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분양권 소유자도 청약을 제한시켰죠.

 

다만 세법상 분양권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았었요. 그거슨!! 분양권은 실물 주택이 없는 단순 번호표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정부. 여러분들이 모두 예상했던 대로 분양권 주택수 포함!!ㅎㅎ

 

다만 국민들 반발이 너무 심하여 소급적용은 안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나 봅니다만!

 

또 바뀌겠죠 ㅎㅎ 말이 계속 바뀌니 뭐.. 믿음이 안 가네요. 그렇게 공신력 떨어지는 정부는 처음 봅니다만!

 

밑에 보도참고 자료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 정부 혁신 보다 나은 정부" 이거 왜 같다 붙여놓은 거지

 

신규 분양권은 법 시행 이후 적용이라고 나와있네요. 결국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이런 논리면...

 

1. 뱃속에 태아 :  체세포가 자가 분열하는 시점 정도로 해서 사람으로 간주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여.

   -> 남자인지 여자인지 번호 구분은 동사무소 직원이 찍든가 알아서 판단할 것.

   -> 그 이후 프로세스인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 즉시 지급 시작. (체세포 분열 시점)

   -> 그리고 뭐 학교도 갈 거니까 학비혜택. (체세포 분열 시점)

   -> 어차피 다들 노인 될 거 미리 노령연금 지급해주시고. (체세포 분열 시점)

   조합원 주택은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데 주택수에 포함이라니 ㅎㅎ

 

2. 캠핑카 : 주택수 포함.

 

3. 벼 : 밥으로 간주해야 되나 떡으로 간주해야 되나.

 

4. 밀 : 빵으로 간주합시다.

분명한 건,  박근혜 정부의 문제로 촛불로써 대통령이 되었었죠. 문재인님 아닌 민주당 그 누구라도 당시 분위기상 그냥 되었을 자리입니다. 저도 그만 그 분위기에 휩쓸려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실수를 하였네요. 어찌됫든 그만큼 국민들이 뽑아주었는데 이제는 그 촛불에 뜨거운 촛농을 국민들 피부에 붙고 계시는군요.

 

뉴딜 할라니 돈은 없고, 부동산으로 부족한 거 채우자니 국민들 반발이 심하고.

김x미니, 홍x기니 바보 같은 참모들한테 놀아나는 건지, 위에서 조이스틱으로 조정하는데 바보들이라 못 알아먹는 건지.

 

부동산으로 할당 조세 못 걷으면 그다음은 소비세로 가시죠? 유류, 주류, 부가세 등등 세금은 많으니.

 

떳떳하게 재정 제대로 못해서 국고 바닥 낫으니 국민들에게 양해 구하시고 평등하게 세금 걷어 들어 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잘 살아 보고자 열심히 사는 국민들에게만 편중된 조세정책하지 마시고, 월급만 받고 사는 게으른 국민들에게도 노고를 인정할 게으름 조세정책을 요청드립니다. 

 

쉽게 말 바꾸는 정부 때문에 경제는 망가지고, 국민들은 양쪽으로 갈라지고..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벅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