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점.. 총체적 난국

안녕하세요. 순자80입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1. 임대인 기준

-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면 매도 불가.(정부에선 집 팔라는데.. 맘대로 팔 수가 없음)

 

2. 세입자 기준

- 주인 바뀌면 4년 전세기간 보장 불가.

(아파트 가격이 매년 오르니 4년 뒤 재계약 시에는 돈을 더 구하든가, 점점 하급지로 이사해야 됨)

 

3. 실수요자 매수자 기준(<- 이번 정부의 슬로건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 공평하게 부여")

- 집 살려니 종부세 덕분에 다주택자들의 세입자 낀 매물만 있음.

-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기존 세입자 전세기간 만료시까지 기다려야 됨.

- 규제지역 대출 끼고 집 사려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되는데. 기존 세입자 전세 Max 4년..  

  Solution -> 대출 없이 전액 현금이면 가능 or 4년 만기중 6개월 이하이면 매입 가능

- 근데 일단 대출이 어려움. 투기과열지구 LTV, DTI 40% + 9억초과 시 LTV 20%, 15억 초과시 대출 불가.

  예를 들어 집값 9억(서울 평균 시세도 안됨) 짜리라도 살려면 내 돈 5억 4천은 있어야 됨.

- 그래서 조금 싼 집 찾아보니 다 세입자 낀 매물만 있음. (다시 원점 ㅎㅎ) 

- 근데 조금이라도 대출받으려면 6개월 내 입주해야 됨.

- 근데 다들 이런 상황이니.. 6개월 이하 전입 가능 세대의 매물이 올라오면 금방 거래됨. 매물 구할 수가 없음.

  매물이 있다 한들.. 수요자가 많아 집주인 매매가를 높임.

-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4. 1가구 일시적 2주택 이사의 경우

기존 주택을 팔고 이사 가야 되는데, 세금이니 뭐니 차떼고 포떼면 상급지는 커녕 동일 지역 이사도 불가능.

근데 일단 매물이 없거나, 제한적임.

 

 

국민 편 가르는 정부. 내 새끼들 싸우고 들어와도 맘 아픈 게 부모인데.. 국민들 편 가르고 싸우게 만드는 게 정부의 올바른 모습인가 싶기도 하고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가 싶은데 정말 그들은 서민들의 고충을 모르나 봅니다. 다른 세계의 사람이니 그러려니 합시다.

 

그러니 전세 사는 사람들께 그리고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2 주택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평생 살집 하나 마련하세요.

 

정부에서 임대아파트 지어주고 들어가 살라고 하면 좋다고 들어가지 마시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들어가면 당장 큰돈 들어가지 않아서 좋지만 그만큼 소비벽이 커집니다. 수중에 돈이 많은데 사람이 소비 안하고 생활이 됩니까.  바쁜 현대인의 삶. 스트레스도 많은데 보상심리때문에라도 소비벽 커집니다.

 

8년 뒤 10년 뒤 임대아파트를 떠날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간 편한 게 살아온 임대아파트에서 내 자산 회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모았을까요?
집 사면 고정비용 많이 드니까 그돈으로 임대싸게 살고 남은거 저축한다고요?

요새 예금, 적금 금리... 이자 가지고는 통화가치 인플레이션의 절반도 안되는 거예요. 현금 보유는 그냥 내 자산 깎아먹는 겁니다.

 

결국 그 임대아파트에서 계약기간 10년 살고 생활터전인 동네에서 하급지로 떠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집값으로 다달이 고정 비용이 생기면 그만큼 절약정신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좋은거고! 그게 아니라도 그 집은 내 집이고 내가 평생 살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거고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제 의견 드리는 겁니다.

 

이번 정부 지지했던 저도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적발상의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시장 돌아가는거 제대로 좀 보고 진심으로 이제 그만 억지 좀 안 부렸으면 합니다.